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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50만원 하향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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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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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3.20, 임호선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 사실 게시 의무 부과 등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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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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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과 |
[코] 2025년 3차 정회원 Chat-GPT 무료 직무교육(고용노동부과정)-교육신청 댓글접수 선신청순 24분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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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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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3.26, 이연희의원)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규정 신설 등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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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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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26, 오세희의원)/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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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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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결과 평가 내실화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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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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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발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5.1.15, 윤재옥의원) / 시설물 안전점검 등 대행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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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