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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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21166호) 과태료 하향
관리자 2391 2025-12-02
3200 판례,해석
무단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한 "관리사무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대법원 2025도20819)
박상준 465 2026-03-17
3199 제개정공고
개정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안내('26. 3. 10.)
김태종 318 2026-03-10
3198 제개정공고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공포('26.2.27.) 안내 / 집합건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완화
김태종 375 2026-03-09
3197 입법예고
[입법·행정예고]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
이상인 516 2026-03-06
3196 제개정공고
「주차장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6.2.27.) 안내 / 공동주택 민폐주차 시 과태료부과,견인 등 조치 근…
김태종 554 2026-03-03
3195 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6.2.27.) 안내 /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 발생 요건 명확화…
김태종 426 2026-03-03
3194 제개정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6.2.27.) 안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의무화…
김태종 384 2026-03-03
3193 제개정공고
「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6.2.27.) 안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 부여
김태종 426 2026-03-03
3192 판례,해석
[법제처 법령해석]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 댓글1개
박상준 715 2026-02-26
3191 제개정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시행('26.2.26.) 안내 / 오피스텔,주택도‘주택임대관…
김태종 532 2026-02-26
3190 입법예고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6.2.10, 김예지 의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
이상인 602 2026-02-23
3189 판례,해석
대법(전합) "산재법상 제3자, 동일한 업무상 위험 공유했는지가 기준"(2022다214040)
박상준 710 2026-02-20
3188 제개정공고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6.2.19.) 안내 /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
김태종 1960 2026-02-19
3187 입법예고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2.5, 임미애 의원)/ 민간임대 관리업체 선정 시…
이상인 830 2026-02-09
3186 제개정공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 공포('26.1.30.) 안내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 …
김태종 1510 2026-02-02
3185 판례,해석
“前 소유자 체납관리비 이유로 단전,이용제한은 위법”(대법원 2025다214722)
박상준 2115 2026-01-23
3184 입법예고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6.1.14, 민병덕 의원)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이상인 1761 2026-01-21
3183 입법예고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1.14, 문진석 의원) /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도 소…
이상인 1569 2026-01-21
3182 제개정공고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26. 1. 6.) 안내 / 승강기 자체 점검반 2인 이상 …
김태종 2191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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