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Total 3,179건 1 페이지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21166호) 과태료 하향
관리자 381 2025-12-02
3178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12.15, 김희정 의원) /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강화
이상인 101 2025-12-15
3177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12, 김문수 의원) / 층간흡연 갈등 해소법안
이상인 81 2025-12-15
3176 입법예고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11, 윤상현 의원) / 오피스텔 층간소음도 법적 관리대…
이상인 66 2025-12-15
3175 판례,해석
단톡방 개인정보 게시…대법원 "사전동의 있었다면 처벌 못해"(2024도19539)
박상준 327 2025-12-10
3174 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5. 12. 4.)안내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지정 방…
김태종 379 2025-12-05
3173 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12. 2.)및 시행('25. 12. 4.)안내 / 시설물 정…
김태종 488 2025-12-03
3172 제개정공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공포('25. 11. 25.) 안내/ "아파트 전력량계 자체공사" 현행 유지
김태종 498 2025-11-27
3171 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예정('25. 11. 28.) 안내 / 공포대기 중/ 전기…
김태종 917 2025-11-21
3170 판례,해석
대법원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道路) 아닌 통로(通路)...음주 면허취소 안돼"(2025두34065) 댓글2개
박상준 1134 2025-11-20
3169 입법예고
[[발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1.17, 한병도 의원) / 최저가 아닌 낙찰 기준에 적합…
이상인 528 2025-11-20
3168 입법예고
[발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1.13, 위성곤 의원) / 승강기 자체점검‘2인1조 의무화…
이상인 518 2025-11-20
3167 제개정공고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25. 11. 11.) 및 시행('26. 11. 12.)안내 / 공동주택 …
김태종 529 2025-11-18
3166 판례,해석
대법원 "업무방해 주민 고소하려 CCTV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2025도9522)
박상준 1179 2025-11-10
3165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공동주택은 해당사항 없음…
이상인 628 2025-10-31
3164 입법예고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5. 10. 27. ~ 12. 8.)/ 오토발렛(A…
이상인 606 2025-10-31
3163 판례,해석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결(2016두57045)
박상준 1417 2025-10-31
3162 판례,해석
‘장충금 초과 공사 과태료 1,000만 원’법원 항고심서“취소"(서울동부지법 2024라218)
박상준 1478 2025-10-23
3161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5. 10. 21.) 안내 /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에 "피…
김태종 1045 2025-10-22
3160 판례,해석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을 법령위반과 동일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부당(서울동부지법 2024과51281결정)
박상준 1525 2025-10-20

검색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