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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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0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709 민원인 -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
김진태 1804 2021-12-21
19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529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
김진태 1663 2021-12-29
18 법령해석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
사무국 1442 2018-08-19
17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18-0345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1441 2018-08-19
16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18-0245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무국 1363 2018-08-19
15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17-0658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사무국 1352 2018-08-19
14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16-0239 (중요)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
사무국 1351 2018-08-19
13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18-0074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
사무국 1338 2018-08-19
12 법령해석
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사무국 1336 2018-08-19
11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18-0064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
사무국 1318 2018-08-19
10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17-0677 부평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무국 1308 2018-08-19
9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396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
김진태 1301 2021-09-29
8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572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
김진태 1292 2021-10-21
7 법령해석
법령해석례_15-0147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
사무국 1229 2018-08-19
6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206 민원인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공동주택관리법…
김진태 1218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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