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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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0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529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
김진태 1521 2021-12-29
19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709 민원인 -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
김진태 1690 2021-12-21
18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572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
김진태 1168 2021-10-21
17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396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
김진태 1150 2021-09-29
16 법령해석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
김진태 1031 2021-09-29
15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291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
김진태 1027 2021-07-30
14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287 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
김진태 1011 2021-07-06
13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206 민원인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공동주택관리법…
김진태 1094 2021-07-06
12 법령해석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
김진태 949 2021-03-15
11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21-0036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
김진태 962 2021-02-26
10 법령해석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
사무국 1289 2018-08-19
9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18-0345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무국 1292 2018-08-19
8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18-0245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사무국 1222 2018-08-19
7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18-0074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
사무국 1209 2018-08-19
6 법령해석
법령해석례 18-0064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
사무국 1201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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