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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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53건 1 페이지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3 입법예고
[행정예고]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이상인 560 2025-09-01
252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8, 박상혁 의원)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이상인 567 2025-09-01
251 입법예고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5. 7. 29. ~ 9. 8.) …
이상인 642 2025-09-01
250 입법예고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5. 8. 1. ~ 8. 14.) / 공동주택 관리용역 …
이상인 523 2025-09-01
249 입법예고
[발의] 집합건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6, 조인철 의원)/ 오피스텔·원룸 층간소…
이상인 574 2025-09-01
248 입법예고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8.5, 강득구 의원)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
이상인 561 2025-09-01
247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공동…
이상인 635 2025-09-01
246 입법예고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의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
이상인 555 2025-09-01
245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김미애 의원) /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상인 534 2025-09-01
244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7.22, 임호선 의원) /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근거 신설
이상인 541 2025-09-01
243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25, 박성민 의원) / 공동관리 총 세대수 기준 상향(1,…
이상인 2949 2025-07-01
242 입법예고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윤준병 의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이상인 2973 2025-07-01
241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우재준의원) / 아파트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가림시설 …
이상인 2823 2025-07-01
240 입법예고
[발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25.6.16, 문진석의원) / 전기차 충전구역에 심야 한정 일반 차…
이상인 2833 2025-07-01
239 입법예고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이달희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이상인 2767 2025-07-01
238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6.18, 맹성규의원) / 국토부장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
이상인 2716 2025-07-01
237 입법예고
[입법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5…
이상인 5347 2025-04-11
236 입법예고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3.20, 임호선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 …
이상인 4850 2025-04-11
235 입법예고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3.26, 이연희의원)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규…
이상인 4881 2025-04-03
234 입법예고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26, 오세희의원)/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점검 의무…
이상인 5060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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