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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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63건 1 페이지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3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12.15, 김희정 의원) /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강화
이상인 216 2025-12-15
262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12, 김문수 의원) / 층간흡연 갈등 해소법안
이상인 192 2025-12-15
261 입법예고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11, 윤상현 의원) / 오피스텔 층간소음도 법적 관리대…
이상인 172 2025-12-15
260 입법예고
[[발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1.17, 한병도 의원) / 최저가 아닌 낙찰 기준에 적합…
이상인 624 2025-11-20
259 입법예고
[발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1.13, 위성곤 의원) / 승강기 자체점검‘2인1조 의무화…
이상인 680 2025-11-20
258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공동주택은 해당사항 없음…
이상인 691 2025-10-31
257 입법예고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5. 10. 27. ~ 12. 8.)/ 오토발렛(A…
이상인 690 2025-10-31
256 입법예고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9.22, 이수진 의원) /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 확대'
이상인 1196 2025-10-16
255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9.25, 한준호 의원) /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공정성 …
이상인 985 2025-10-16
254 입법예고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공동주택 출입 생…
이상인 993 2025-10-16
253 입법예고
[행정예고]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이상인 2759 2025-09-01
252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8, 박상혁 의원)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이상인 2786 2025-09-01
251 입법예고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5. 7. 29. ~ 9. 8.) …
이상인 3173 2025-09-01
250 입법예고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5. 8. 1. ~ 8. 14.) / 공동주택 관리용역 …
이상인 2734 2025-09-01
249 입법예고
[발의] 집합건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6, 조인철 의원)/ 오피스텔·원룸 층간소…
이상인 3023 2025-09-01
248 입법예고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8.5, 강득구 의원)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
이상인 2775 2025-09-01
247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공동…
이상인 3701 2025-09-01
246 입법예고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의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
이상인 3080 2025-09-01
245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김미애 의원) /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상인 3520 2025-09-01
244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7.22, 임호선 의원) /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근거 신설
이상인 2765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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