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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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41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24.6.11.)
김태종 12300 2024-06-13
3040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2024.5.22.)
김태종 13086 2024-05-22
3039 판례,해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리자 11955 2024-05-22
3038 판례,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
관리자 11438 2024-05-22
3037 판례,해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
관리자 11836 2024-05-21
3036 판례,해석
[법제처유권해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
관리자 11356 2024-05-21
3035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상인 9745 2024-05-20
3034 판례,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
박상준 11880 2024-05-20
3033 판례,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
박상준 11450 2024-05-20
3032 제개정공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4.30.)
김태종 13108 2024-04-30
3031 제개정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4.30.)
김태종 16931 2024-04-30
3030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24.4.25.)
김태종 13030 2024-04-25
3029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상인 10299 2024-04-24
3028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상인 10220 2024-04-24
3027 입법예고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_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9950 2024-04-24
3026 입법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9886 2024-04-24
3025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상인 9750 2024-04-24
3024 입법예고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_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9734 2024-04-24
3023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9572 2024-04-24
3022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_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이상인 9475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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