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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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188건 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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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48 입법예고
[발의] 집합건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6, 조인철 의원)/ 오피스텔·원룸 층간소…
이상인 4121 2025-09-01
3147 입법예고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8.5, 강득구 의원)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
이상인 3817 2025-09-01
3146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공동…
이상인 5182 2025-09-01
3145 입법예고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의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
이상인 4265 2025-09-01
3144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김미애 의원) /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상인 4936 2025-09-01
3143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7.22, 임호선 의원) /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근거 신설
이상인 3819 2025-09-01
3142 제개정공고
「주차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8. 14.) 및 시행('25. 8. 17.) 안내 / 기계식주차…
김태종 4669 2025-08-21
3141 제개정공고
「응급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7. 29.) 및 시행('25. 8. 17.) 안내 / 500세…
김태종 7828 2025-08-05
3140 법령자료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이의신청 샘플자료 안내
오세호 4988 2025-08-05
3139 제개정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25. 7. 18.) 안내 /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
김태종 7818 2025-07-22
3138 판례,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현수막 게시 명예훼손죄 불성립(대법원 2024도14555) 댓글1개
박상준 6638 2025-07-14
3137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25, 박성민 의원) / 공동관리 총 세대수 기준 상향(1,…
이상인 6150 2025-07-01
3136 입법예고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윤준병 의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이상인 6591 2025-07-01
3135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우재준의원) / 아파트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가림시설 …
이상인 6136 2025-07-01
3134 입법예고
[발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25.6.16, 문진석의원) / 전기차 충전구역에 심야 한정 일반 차…
이상인 6175 2025-07-01
3133 입법예고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이달희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이상인 5932 2025-07-01
3132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6.18, 맹성규의원) / 국토부장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
이상인 5978 2025-07-01
3131 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25. 5. 27.) 및 시행('25. 11. 28.)안내 /전기차충전시…
김태종 9173 2025-05-27
3130 판례,해석
향초를 켜놓고 작업 하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공용 승강기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입주자의 책임을 부정한 …
박상준 8889 2025-05-14
3129 제개정공고
「방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25. 4. 22.) 및 시행('25. 10. 23.)안내 / TV방송수신료 통…
김태종 9675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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