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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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90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4.11.12.) 안내/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
김태종 3806 2024-11-18
3089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1.8, 이재관 의원) / 외부 회계감사제도 강화 법안
이상인 2295 2024-11-12
3088 입법예고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4.10.31, 오세희 의원)/ 전기차 화재방지대책(…
이상인 2291 2024-11-12
3087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0.30, 송옥주의원) / 복리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및 관리…
이상인 2056 2024-11-12
3086 판례,해석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박상준 2961 2024-11-06
3085 제개정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0.29) 안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관리자 4145 2024-10-29
3084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0.25) 안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기준 …
김태종 4018 2024-10-24
3083 법령자료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안내
관리자 2006 2024-10-23
3082 판례,해석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 관리규약의 적법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박상준 2767 2024-10-17
3081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시행('24.10.25) 안내
김태종 3721 2024-10-08
3080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0.4, 김도읍 의원) / 공동주택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국가,…
이상인 2018 2024-10-07
3079 입법예고
[발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24.9.26, 한정애 의원)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및 …
이상인 2033 2024-10-07
3078 입법예고
[발의] 민원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9.25, 권칠승 의원) / 상습·반복적 악성 민원방지 법안
이상인 2058 2024-10-07
3077 입법예고
[발의] 재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9.23, 정준호 의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비…
이상인 2008 2024-10-07
3076 입법예고
[발의] "전기안전관리법"('24.9.9 ,김교흥 의원) 및 "친환경자동차법"('24.9.12 ,김교흥 의원…
이상인 2008 2024-10-07
3075 입법예고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4. 9. 6. 이학영 의원) / 침수 위험 지역 건축물 차수판 설치‧지원
이상인 2088 2024-09-19
3074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9.5, 김성환 의원) / 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되는 주…
이상인 2101 2024-09-19
3073 판례,해석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들이 관리단을 상대…
박상준 2699 2024-08-22
3072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8.16, 박상혁 의원) / 공동주택 안전사고 우려 시, 선제조…
이상인 2051 2024-08-19
3071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8.16, 백혜련 의원)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도…
이상인 2097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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