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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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67건 2 페이지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7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공동…
이상인 5186 2025-09-01
246 입법예고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의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
이상인 4267 2025-09-01
245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김미애 의원) /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상인 4941 2025-09-01
244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7.22, 임호선 의원) /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근거 신설
이상인 3820 2025-09-01
243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25, 박성민 의원) / 공동관리 총 세대수 기준 상향(1,…
이상인 6150 2025-07-01
242 입법예고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윤준병 의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이상인 6591 2025-07-01
241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우재준의원) / 아파트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가림시설 …
이상인 6137 2025-07-01
240 입법예고
[발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25.6.16, 문진석의원) / 전기차 충전구역에 심야 한정 일반 차…
이상인 6176 2025-07-01
239 입법예고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이달희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이상인 5935 2025-07-01
238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6.18, 맹성규의원) / 국토부장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
이상인 5978 2025-07-01
237 입법예고
[입법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5…
이상인 8867 2025-04-11
236 입법예고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3.20, 임호선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 …
이상인 8014 2025-04-11
235 입법예고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3.26, 이연희의원)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규…
이상인 8071 2025-04-03
234 입법예고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26, 오세희의원)/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점검 의무…
이상인 8226 2025-04-03
233 입법예고
[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결…
이상인 8411 2025-04-03
232 입법예고
[발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5.1.15, 윤재옥의원) / 시설물 안전점검 등 대행의 객관성·신뢰…
이상인 8074 2025-04-03
231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2.20, 문진석의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이상인 8716 2025-03-17
230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21, 신영대 의원) /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시설 보…
이상인 8117 2025-03-17
229 입법예고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2.21, 문진석의원)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따라 개선명령 가…
이상인 8443 2025-03-17
228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2.18, 이종배의원) / 공공임대주택‘문제 입주자’제재 가능
이상인 8248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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