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Total 3,188건 2 페이지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68 입법예고
[발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1.13, 위성곤 의원) / 승강기 자체점검‘2인1조 의무화…
이상인 1851 2025-11-20
3167 제개정공고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25. 11. 11.) 및 시행('26. 11. 12.)안내 / 공동주택 …
김태종 1795 2025-11-18
3166 판례,해석
대법원 "업무방해 주민 고소하려 CCTV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2025도9522)
박상준 3088 2025-11-10
3165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공동주택은 해당사항 없음…
이상인 1774 2025-10-31
3164 입법예고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5. 10. 27. ~ 12. 8.)/ 오토발렛(A…
이상인 1868 2025-10-31
3163 판례,해석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결(2016두57045)
박상준 3394 2025-10-31
3162 판례,해석
‘장충금 초과 공사 과태료 1,000만 원’법원 항고심서“취소"(서울동부지법 2024라218)
박상준 3513 2025-10-23
3161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5. 10. 21.) 안내 /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에 "피…
김태종 2456 2025-10-22
3160 판례,해석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을 법령위반과 동일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부당(서울동부지법 2024과51281결정)
박상준 3401 2025-10-20
3159 입법예고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9.22, 이수진 의원) /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 확대'
이상인 2379 2025-10-16
3158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9.25, 한준호 의원) /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공정성 …
이상인 2067 2025-10-16
3157 입법예고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공동주택 출입 생…
이상인 2052 2025-10-16
3156 제개정공고
「방송법」일부 개정법률 시행('25.10. 23.) 안내 / TV수신료 결합징수 시행
김태종 4212 2025-10-15
3155 판례,해석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동대표에게 무…
박상준 3872 2025-09-17
3154 제개정공고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발령('25.8.29.) 안내
김태종 3879 2025-09-12
3153 판례,해석
개인정보의 '이용'의 개념정의 관련 판결(대법원2023도18539) / CCTV로 교사 감시한 원장… 대법원…
박상준 5057 2025-09-11
3152 입법예고
[행정예고]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이상인 3794 2025-09-01
3151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8, 박상혁 의원)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이상인 3799 2025-09-01
3150 입법예고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5. 7. 29. ~ 9. 8.) …
이상인 4266 2025-09-01
3149 입법예고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5. 8. 1. ~ 8. 14.) / 공동주택 관리용역 …
이상인 3769 2025-09-01

검색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