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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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40 제개정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25. 7. 18.) 안내 /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
김태종 507 2025-07-22
3139 판례,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현수막 게시 명예훼손죄 불성립(대법원 2024도14555) 댓글1개
박상준 817 2025-07-14
3138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25, 박성민 의원) / 공동관리 총 세대수 기준 상향(1,…
이상인 1310 2025-07-01
3137 입법예고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윤준병 의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이상인 1315 2025-07-01
3136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우재준의원) / 아파트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가림시설 …
이상인 1192 2025-07-01
3135 입법예고
[발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25.6.16, 문진석의원) / 전기차 충전구역에 심야 한정 일반 차…
이상인 1180 2025-07-01
3134 입법예고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이달희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이상인 1142 2025-07-01
3133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6.18, 맹성규의원) / 국토부장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
이상인 1096 2025-07-01
3132 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25. 5. 27.) 및 시행('25. 11. 28.)안내 /전기차충전시…
김태종 3024 2025-05-27
3131 판례,해석
향초를 켜놓고 작업 하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공용 승강기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입주자의 책임을 부정한 …
박상준 3446 2025-05-14
3130 제개정공고
「방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25. 4. 22.) 및 시행('25. 10. 23.)안내 / TV방송수신료 통…
김태종 3616 2025-04-22
3129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5. 4. 15.) 예정 안내 / 입주자대표…
김태종 3556 2025-04-14
3128 입법예고
[입법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5…
이상인 3617 2025-04-11
3127 입법예고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3.20, 임호선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 …
이상인 3256 2025-04-11
3126 입법예고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3.26, 이연희의원)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규…
이상인 3282 2025-04-03
3125 입법예고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26, 오세희의원)/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점검 의무…
이상인 3431 2025-04-03
3124 입법예고
[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결…
이상인 3394 2025-04-03
3123 입법예고
[발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5.1.15, 윤재옥의원) / 시설물 안전점검 등 대행의 객관성·신뢰…
이상인 3238 2025-04-03
3122 판례,해석
대법원 "아랫집 불 피해 본 윗집, 개인보험 아닌 '아파트 보험사'가 보상"(2024다210837)
박상준 3911 2025-03-31
3121 판례,해석
대법원, 단지 내 주차장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입대의 결정에 위반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2…
박상준 3926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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