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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공사 낙찰 뒤 본계약 거절한 입대의에 “배상 책임” [김미란의 판례평석]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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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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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객관적 증거자료 없는 동대표 해임 절차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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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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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가 패소했어도 회장에게 소송비용 배상 책임 없다” [김미란의 판례평석]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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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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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무고・업무방해’ 혐의 입주민에 징역형 집유 선고 [김미란의 판례평석]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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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