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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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6 판례
“옥상 누수로 최상층 세대 피해, 입대의 75% 배상”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권해선 837 2023-03-02
35 유권해석
장충금 사용 입주자 서면동의, 세대별 방문 통해 받아도 되나
이상희 664 2023-02-07
34 유권해석
관리직원 개인별 급여 명세는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다
이상희 789 2023-01-27
33 유권해석
위탁관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은 불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이상희 731 2023-01-04
32 판례
“아파트 나무 죽인 상인, 방관한 소장 공동배상”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권해선 620 2022-12-23
31 유권해석
입대의 회장 사퇴 또는 해임 때 이사가 직무대행 가능한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이상희 673 2022-12-22
30 유권해석
선관위원이 동대표 후보자 인척이면 자격 상실 되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댓글1개
이상희 705 2022-12-09
29 판례
장충금 집행 잘못해 받은 과태료, 누가 얼마나 배상할까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권해선 927 2022-11-29
28 유권해석
아파트 성탄절 조명 자체공사 과태료 주의보!
이상희 1059 2022-11-24
27 유권해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 5년 이상’의 기준 [법제처 해석] 아래글과 내용이 유사함
이상희 891 2022-11-24
26 유권해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 규정 중 ‘주택관리업자 직원’의 범위 [법제처 법령해석]
이상희 947 2022-11-09
25 유권해석
임기 중 해임된 선관위원(그 임기가 끝난 경우), 새로운 임기 시작 땐 출마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댓글1개
이상희 1232 2022-10-26
24 유권해석
‘형법 위반 벌금형’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 안된다?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이상희 940 2022-10-11
23 유권해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할 때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요청 가능한가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이상희 789 2022-10-11
22 판례
아파트 놀이터에 버려진 트램펄린 타다 부상, 배상은 누가? [김미란의 판례평석]
권해선 767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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