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12.15, 김희정 의원) /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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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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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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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등 26인)
의안번호 : 2215235
발의일자 : 2025-12-15
발의자 : 김희정* 의원 등 26인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現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 :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 강화…국토안전관리원 의무 보고제 도입 '추진' (2025-12-15, EBN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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