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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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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세호 조회 360회 작성일 24-02-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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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2호,시행 2023.9.29)제28조제4항에 따라,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육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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