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신동근의원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777회
작성일 22-11-30 14:06
본문
○ 발의자 : 신동근 의원 (의안번호 17897, 2021.10.25)
○ 주요내용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혼합단지 내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첨부파일
-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17897 신동근의원 등 12명.hwp (16.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30 14:06:44
- 이전글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_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2.11.30
- 다음글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2022.10.24.시행) 22.11.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