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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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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2,779회 작성일 18-08-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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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단비교 및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법제과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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