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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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 판례
1년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판결
권해선 2368 2021-11-05
13 판례
판례 2010다102403 (중요) 입주자 대표회의결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기타 안건 효력 관련)
사무국 1830 2018-08-19
12 판례
판례 2014다29704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임대주택 관련)
사무국 1823 2018-08-19
11 판례
판례 2014다62657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사무국 1719 2018-08-19
10 판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와 '상가'를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판결
권해선 1577 2021-03-02
9 판례
판례 2014다74254 (중요) 임금(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
사무국 1517 2018-08-19
8 판례
[선정지침] 사업자선정지침 유권해석 요청
권해선 1507 2022-02-07
7 판례
판례 2002다27088 소유권이전등기(중요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무국 1414 2018-08-19
6 판례
판례 2005헌바81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사무국 1329 2018-08-19
5 판례
판례 2014다81474 관리비(시효중단 효력의 포괄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사무국 1313 2018-08-19
4 판례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비 청구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해야 하고, 소장 명의로 해서는 안된다(서울지법 …
권해선 1282 2022-03-31
3 판례
판례 2014다236809 지료
사무국 1252 2018-08-19
2 판례
판례 2014다232296, 232302 임금
사무국 1231 2018-08-19
1 판례
판례 2006다81035 건물명도등(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사무국 1217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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