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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 내 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제6호의 아스팔트 포장에 속하는 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보수해야 합니다.  질의한 도로 파손으로 인해 부분 보수가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이 전면 수리와 부분 수리를 구분하고 있으며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전면 수리: 단지 전체의 아스팔트 재포장 및 차선 재도색을 하는 경우

2. 부분 수리: 단지 내 구분된 공간의 아스팔트 재포장 및 차선 재도색, 단지 내 일부분의 포장 균열 보수, 포장 열화 보수, 동결융해 보수, 차선 등의 도색, 과속방지턱 포장(도색) 등을 하는 경우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5.>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