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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18.(목)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 시행됨에 따라,

ㅇ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ㅇ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 예외: 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③ 공사기간 1개월 미만 ④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제주는 제외)

ㅇ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으나,

ㅇ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 계약 미체결 발주자 및 기술지도에 따른 조치 미이행 지도기관에는 과태료 부과

□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ㅇ 지도기관이 ①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회차별)‧경영자(분기별)에 알리고, ②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며,③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ㅇ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처‧지자체, 지도기관,
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ㅇ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ㅇ “이번 제도개편으로 앞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기술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