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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평가표 관리실적 의미?

접수번호

1AA-1904-023969

접수일자

2019.04.0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민원]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의" 관리실적"평가 항목은 완료실적을 말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진행중이거나 완료되 않은 실적도 관리실적이 되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관리실적의 범위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관리실적 평가내용이 있으며, 제출서류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상 관리실적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단지로써 완료된 실적이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