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516_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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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79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위한 서면동의 방법 개선(안 제2조제1항)
나.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 간소화(안 제28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라.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안 제30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33호서식)
＃ 의견제출방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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