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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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00 제개정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2.31.) 안내 / 수도권 내 지역 아파트 …
김태종 6178 2024-12-31
3099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2.16, 복기왕 의원) / 공동주택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
이상인 4955 2024-12-30
3098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2.27.) 안내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
김태종 6671 2024-12-27
3097 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24.12.26.) 안내 / 아파트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
김태종 7285 2024-12-24
3096 입법예고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4. 11. 27 ~ '25. 1. 6.)
이상인 5356 2024-12-06
3095 입법예고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1.13, 김소희 의원)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
이상인 5088 2024-12-06
3094 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4. 12. 3.) 및 시행(´25.12.4.)
관리자 6922 2024-12-04
3093 판례,해석
아파트 경리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위탁사는 관리소장에게 구상권 행사 불가(서울동부지법 2024가합1012…
박상준 6400 2024-11-26
3092 제개정공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24. 12. 2.) 안내 /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김태종 9146 2024-11-26
3091 제개정공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24.12.1.) 안내
김태종 7452 2024-11-25
3090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4.11.12.) 안내/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
김태종 6866 2024-11-18
3089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1.8, 이재관 의원) / 외부 회계감사제도 강화 법안
이상인 5262 2024-11-12
3088 입법예고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4.10.31, 오세희 의원)/ 전기차 화재방지대책(…
이상인 5204 2024-11-12
3087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0.30, 송옥주의원) / 복리시설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및 관리…
이상인 4811 2024-11-12
3086 판례,해석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박상준 6276 2024-11-06
3085 제개정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0.29) 안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관리자 8630 2024-10-29
3084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0.25) 안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기준 …
김태종 7365 2024-10-24
3083 법령자료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안내
관리자 4740 2024-10-23
3082 판례,해석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 관리규약의 적법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박상준 5792 2024-10-17
3081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시행('24.10.25) 안내
김태종 6750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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