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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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165건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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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45 입법예고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의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
이상인 2348 2025-09-01
3144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김미애 의원) /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상인 2454 2025-09-01
3143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7.22, 임호선 의원) /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근거 신설
이상인 2284 2025-09-01
3142 제개정공고
「주차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8. 14.) 및 시행('25. 8. 17.) 안내 / 기계식주차…
김태종 2932 2025-08-21
3141 제개정공고
「응급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7. 29.) 및 시행('25. 8. 17.) 안내 / 500세…
김태종 5435 2025-08-05
3140 법령자료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이의신청 샘플자료 안내
오세호 3308 2025-08-05
3139 제개정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25. 7. 18.) 안내 /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
김태종 5201 2025-07-22
3138 판례,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현수막 게시 명예훼손죄 불성립(대법원 2024도14555) 댓글1개
박상준 4806 2025-07-14
3137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25, 박성민 의원) / 공동관리 총 세대수 기준 상향(1,…
이상인 4642 2025-07-01
3136 입법예고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윤준병 의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이상인 4760 2025-07-01
3135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우재준의원) / 아파트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가림시설 …
이상인 4513 2025-07-01
3134 입법예고
[발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25.6.16, 문진석의원) / 전기차 충전구역에 심야 한정 일반 차…
이상인 4567 2025-07-01
3133 입법예고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이달희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이상인 4461 2025-07-01
3132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6.18, 맹성규의원) / 국토부장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
이상인 4469 2025-07-01
3131 제개정공고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25. 5. 27.) 및 시행('25. 11. 28.)안내 /전기차충전시…
김태종 7123 2025-05-27
3130 판례,해석
향초를 켜놓고 작업 하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공용 승강기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입주자의 책임을 부정한 …
박상준 7188 2025-05-14
3129 제개정공고
「방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25. 4. 22.) 및 시행('25. 10. 23.)안내 / TV방송수신료 통…
김태종 7720 2025-04-22
3128 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5. 4. 15.) 예정 안내 / 입주자대표…
김태종 7323 2025-04-14
3127 입법예고
[입법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5…
이상인 7154 2025-04-11
3126 입법예고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3.20, 임호선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 …
이상인 6538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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