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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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140건 2 페이지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20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2.20, 문진석의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이상인 3455 2025-03-17
3119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21, 신영대 의원) /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시설 보…
이상인 3312 2025-03-17
3118 입법예고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2.21, 문진석의원)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따라 개선명령 가…
이상인 3501 2025-03-17
3117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2.18, 이종배의원) / 공공임대주택‘문제 입주자’제재 가능
이상인 3393 2025-03-17
3116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2.14, 박성준의원) /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이상인 3362 2025-03-17
3115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17, 강준현 의원) / 입주자 동의 시 장충금을 하자보수 …
이상인 3310 2025-03-17
3114 입법예고
[발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25.2.13, 정일영 의원) / 집합건물 점유자의 관리 참여 허용
이상인 3348 2025-03-17
3113 입법예고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5.2.7, 박용갑 의원)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인근 주차장 개방 요청
이상인 3423 2025-03-17
3112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5, 신영대 의원) / 공동주택 공용공간 무단 활용 방지 법…
이상인 3352 2025-03-17
3111 제개정공고
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개정 ‧ 시행('25.02.14)안내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의…
김태종 5095 2025-02-13
3110 제개정공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김태종 5323 2025-02-06
3109 판례,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대법원 202…
박상준 4714 2025-02-06
3108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1, 문진석 의원)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완화 추진
이상인 4273 2025-02-04
3107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0, 문진석 의원) / 재해 시 입대의 의결로 장충금 긴급…
이상인 4192 2025-02-04
3106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1.20, 김희정 의원) / 공동주택 하자 관리 감독 강화
이상인 4287 2025-02-04
3105 제개정공고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 ('25. 8. 1. 시행) 안내 / 공공주택 관리 위반 대한 벌칙 신설
김태종 6619 2025-02-03
3104 제개정공고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 ('25.1.31.시행) 안내 /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김태종 7053 2025-01-24
3103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6, 박덕흠 의원) / 공동주택 복리시설 안전 및 위생기준 …
이상인 4805 2025-01-09
3102 입법예고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12.9, 이광희 의원)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가입 의…
이상인 4665 2025-01-09
3101 판례,해석
소장 해고절차 안지켜 입대의가 지급한 임금, 위탁사 책임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145653)
박상준 6108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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