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법령정보 전체

Total 706건 14 페이지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46	판례,해석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동별대표자 지위		16163	2021-12-22
445	판례,해석 법령해석례 21-0709 민원인 -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	김진태	15401	2021-12-21
444	판례,해석 1년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판결	권해선	18520	2021-11-05
443	판례,해석 [선거등]동별대표자 중임기간 만료 후 직계존비속이 후보등록이 가능한지?	김성권	14944	2021-10-26
442	판례,해석 [적용범위] 주상복합아파트 통합관리규약 제정 가능여부 및 상가전용주차장 개방 수익사업의 주체	김성권	15761	2021-10-26
441	판례,해석 [행위허가] 승강기 교체 행위허가 동의 징구시 해당동 구분 여부 확인	김성권	17936	2021-10-26
440	판례,해석 [관리비등]관리비 공개방법 여부 질의	김성권	17580	2021-10-26
439	판례,해석 [선정지침]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 입찰의 무효 3번 유권해석 (국토부에서 직접 회신)	김성권	15507	2021-10-26
438	판례,해석 [선정지침] 세대 화재발생으로 인한 원상복구공사 수의계약 건.	김성권	14728	2021-10-26
437	판례,해석 [장기수선] 공동주택 외벽도색작업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업체선작업후 2~3년 나눠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	김성권	14765	2021-10-26
436	판례,해석 [장기수선] 보험회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예금으로 가입 가능 여부	김성권	15131	2021-10-26
435	판례,해석 [주택관리] 공동주택 CCTV설치	김성권	16426	2021-10-26
434	판례,해석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나요?	김성권	15176	2021-10-26
433	판례,해석 [주택관리] 이송한 민원 1AA-1701-022212 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답변을 요청합니다.	김성권	14737	2021-10-26
432	판례,해석 [선정지침] 청소 및 경비 입찰에서 입찰내역서에 입찰 하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외	김성권	14691	2021-10-26
431	판례,해석 [하자관리] 하자보증금 사용에 관한 건 및 외벽 유리창 청소비용 처리에 관한 건	김성권	15012	2021-10-26
430	판례,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오류 민원	김성권	14490	2021-10-26
429	판례,해석 [대표회의] 아버지가 선거관리위원인데 자녀가 동대표 출마가 가능한지요?	김성권	14838	2021-10-26
428	판례,해석 선정지침]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자의 포기에 대한 입찰보증금 처리문제 및 재입찰시 긴급공고여부	김성권	14290	2021-10-26
427	판례,해석 [하자관련] 하자소송 후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 예금이자분 사용용도	김성권	14743	2021-10-26

법령정보 전체

검색

유관기관

관련기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