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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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37건 1 페이지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7 입법예고
[입법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5…
이상인 1752 2025-04-11
236 입법예고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3.20, 임호선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 …
이상인 1561 2025-04-11
235 입법예고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3.26, 이연희의원) / 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규…
이상인 1601 2025-04-03
234 입법예고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26, 오세희의원)/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점검 의무…
이상인 1680 2025-04-03
233 입법예고
[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결…
이상인 1637 2025-04-03
232 입법예고
[발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5.1.15, 윤재옥의원) / 시설물 안전점검 등 대행의 객관성·신뢰…
이상인 1559 2025-04-03
231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2.20, 문진석의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이상인 1745 2025-03-17
230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21, 신영대 의원) /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시설 보…
이상인 1682 2025-03-17
229 입법예고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2.21, 문진석의원)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따라 개선명령 가…
이상인 1808 2025-03-17
228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2.18, 이종배의원) / 공공임대주택‘문제 입주자’제재 가능
이상인 1702 2025-03-17
227 입법예고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2.14, 박성준의원) /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이상인 1665 2025-03-17
226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17, 강준현 의원) / 입주자 동의 시 장충금을 하자보수 …
이상인 1657 2025-03-17
225 입법예고
[발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25.2.13, 정일영 의원) / 집합건물 점유자의 관리 참여 허용
이상인 1659 2025-03-17
224 입법예고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5.2.7, 박용갑 의원)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인근 주차장 개방 요청
이상인 1727 2025-03-17
223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2.5, 신영대 의원) / 공동주택 공용공간 무단 활용 방지 법…
이상인 1677 2025-03-17
222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1, 문진석 의원)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완화 추진
이상인 2632 2025-02-04
221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20, 문진석 의원) / 재해 시 입대의 의결로 장충금 긴급…
이상인 2556 2025-02-04
220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1.20, 김희정 의원) / 공동주택 하자 관리 감독 강화
이상인 2592 2025-02-04
219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1.6, 박덕흠 의원) / 공동주택 복리시설 안전 및 위생기준 …
이상인 3092 2025-01-09
218 입법예고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12.9, 이광희 의원) /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가입 의…
이상인 2963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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