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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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58건 1 페이지
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8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공동주택은 해당사항 없음…
이상인 122 2025-10-31
257 입법예고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5. 10. 27. ~ 12. 8.)/ 오토발렛(A…
이상인 69 2025-10-31
256 입법예고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9.22, 이수진 의원) /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 확대'
이상인 495 2025-10-16
255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9.25, 한준호 의원) /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공정성 …
이상인 452 2025-10-16
254 입법예고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공동주택 출입 생…
이상인 455 2025-10-16
253 입법예고
[행정예고]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이상인 2226 2025-09-01
252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8, 박상혁 의원)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이상인 2259 2025-09-01
251 입법예고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5. 7. 29. ~ 9. 8.) …
이상인 2472 2025-09-01
250 입법예고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5. 8. 1. ~ 8. 14.) / 공동주택 관리용역 …
이상인 2227 2025-09-01
249 입법예고
[발의] 집합건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6, 조인철 의원)/ 오피스텔·원룸 층간소…
이상인 2364 2025-09-01
248 입법예고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8.5, 강득구 의원)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
이상인 2272 2025-09-01
247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공동…
이상인 2660 2025-09-01
246 입법예고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의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
이상인 2346 2025-09-01
245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7.23, 김미애 의원) /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상인 2441 2025-09-01
244 입법예고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7.22, 임호선 의원) /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근거 신설
이상인 2276 2025-09-01
243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25, 박성민 의원) / 공동관리 총 세대수 기준 상향(1,…
이상인 4641 2025-07-01
242 입법예고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윤준병 의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이상인 4759 2025-07-01
241 입법예고
[발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우재준의원) / 아파트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가림시설 …
이상인 4512 2025-07-01
240 입법예고
[발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25.6.16, 문진석의원) / 전기차 충전구역에 심야 한정 일반 차…
이상인 4564 2025-07-01
239 입법예고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6.17, 이달희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이상인 4457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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